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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 - 경기도,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방시대 경제발전 공론의 장 마련
  • 기사등록 2025-02-22 18:51:14
  • 기사수정 2025-02-22 1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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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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