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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7월 시행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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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지방의회, 국외연수 자체심사 금지...회기 중은 아예 불가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 내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자체심사가 금지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 ...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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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여야, 스포츠계 성폭력 막는다...‘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사건과 함께 국내 체육계의 미투가 촉발된 가운데, 여야가 의회차원의 ‘운동...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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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청년과 함께 만든다”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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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1.65% 산정..,작년에 비해 인하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면서,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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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내년부터 3년 이하 제조창업기업, 16개 부담금 추가면제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내년부터 제조창업기금의 부담금 면제가 총 16개로 확대된다.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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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軍, 양심적 병역거부자..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도입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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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출산지원금, 정부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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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기준 강화할 것'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강원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긴급 안...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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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변제능력 잃은 자영업자의 채무, 특별감면된다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변제능력은 없지만 관련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20일 정부...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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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내년 7월부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된다’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10년차에 접어드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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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국민연금, 현행 기준유지...최대13%까지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좀더 무게 둔 안건 제시''기초연금 액수는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보험료율 최대 13%까지 올라'[데일리투데이 신보경 ...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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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발표 [전문]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의 주요 골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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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불법채용 비리 , 주민참여로 막는다
-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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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보호구역 21곳, 통제 해제...총 면적 여의도 116배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군사시설 주요 구역에 대한 보호 해제 실행에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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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 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의 편의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근거리 경영을 방지하겠다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발표했다.‘편의점 자율규약 ...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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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死後 리벤지 포르노 막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 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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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부천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부천시가 우수한 환경관리 정책으로 ‘그린 시티(Green city)’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제 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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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과연 안전한가?, 24개 지자체 47건 관리점검 지적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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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가중처벌 특가법 발의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등이 국회에 발의 제출된 가운...
- 201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