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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법제화해야"… 간협 '4대 혁신' 선포” - 노동·돌봄·교육·보상 체계 개편 강력 촉구
  • 기사등록 2026-11-18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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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에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국회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간호정책 혁신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목표로 하는 ‘1:5’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비롯해 간호노동·돌봄·교육·보상 등 4대 혁신과제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숫자 1:5,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 4대 혁신’을 주제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남인순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및 정·관계 인사,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5000여 명이 함께해 간호정책 혁신을 위한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 국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포식은 간호계의 정책 요구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고,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선포식의 핵심 메시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의미하는 ‘1:5’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적정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간호인력 배치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사명감만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고, 희생만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며 “간호사의 헌신을 제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다섯 명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자는 것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간호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의료기관과 부서의 특성,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맞는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낮과 밤, 각 근무조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환자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간호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간호 전문성과 업무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을 4대 혁신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간호 4대 혁신은 ▲간호노동 혁신 ▲간호돌봄 혁신 ▲간호교육 혁신 ▲간호보상 혁신으로 구성됐다.


간호노동 혁신은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법제화와 간호사 인권 보호가 핵심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조했다. 피해 간호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간호사가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별강연에서 간호협회가 실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인용해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인권침해에 대응한 간호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 이후에도 간호사 보호체계가 실제 근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돌봄 혁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재택간호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일부 병동에서 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료와 전 병동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간호·돌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가 퇴원 이후에도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재택간호센터를 확대하고, 환자의 간호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할 간호사 케어매니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2024년 장기요양보험 통계를 근거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방문간호 이용 비율이 2.4%에 그친다고 설명하며, 퇴원 단계부터 방문간호가 연계되는 지속적인 돌봄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호교육 혁신은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에 대한 국가 지원과 대학·병원 공동 교육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의 원거리 임상실습에 따른 비용 부담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실습비 지원과 임상실습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강연에서 신 회장은 강경숙 의원실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2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9%가 원거리 실습을 경험했으며, 실습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평균 150만 원이었다.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도 11%를 넘었고, 비용 부담으로 휴학을 고민한 학생은 3명 중 1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임상간호교수제 제도화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확대, 교수의 임상현장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대학 교육과 의료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단위 임상실습 지원체계와 표준화된 실습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보상 혁신은 간호의 전문성과 책임, 업무상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 보상이 간호사 확보와 처우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재원의 사용과 환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간간호료의 간호사 환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브닝 근무에 대한 별도 보상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과 폭력, 야간근무, 중증환자 간호 등 업무상 위험과 책임을 반영한 위험보상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간호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과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4대 혁신을 구체화한 8대 정책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간호사 인권 보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원 확대 ▲방문간호를 통한 재택의료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국가 지원 ▲대학·병원 공동 교육체계 구축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위험보상수가 마련을 발표했다.





여야 정치권 “1:5 실현과 간호사 처우 개선에 협력”


정치권 인사들도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 간호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간호학자 버지니아 헨더슨의 간호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며, 간호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신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1:5’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숫자”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일 파견 간호사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간호사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간호사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현실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노동·돌봄·교육·보상 등 4대 혁신과제의 실현을 위해 간호계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OECD 국가들보다 많은 현실을 언급하며 적정 간호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1:5’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간호 4대 혁신과제의 추진을 약속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간호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1:5 간호사 배치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퇴원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시행과 간호사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의 의미를 언급하며, 이제는 법과 제도가 병동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는 간호사를 위한 숫자이기 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숫자”라며 지역별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인력 확보와 간호사의 장기근속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현실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가정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데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간호계의 정책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간호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간호사들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들을 잘 살펴보고,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독일 파견과 코로나19, 의정 갈등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간호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계의 4대 혁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간호정책 혁신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전달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의 현장 안착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안정적인 간호인력 양성과 실습·교육 환경 개선을,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의료·요양·돌봄의 연계와 간호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의료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간호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도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교육 및 돌봄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환자의 건강과 간호사의 안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간호사가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에 대한 투자는 곧 환자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재택간호 확대, 간호대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간호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간호 현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간호정책 혁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맹성규·이수진·박균택·김남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정희용·주진우·이달희·최보윤·김장겸·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돌봄 수요 확대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간호계의 요구를 집약한 자리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선포한 4대 혁신과 8대 정책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정책 실행 여부와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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