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및 지급액 조정을 둔 여야의 협상이 결국 불발되었다.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특위 활동에 여야 의원 모두 굳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당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료율 상승도와 소득대체율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최종안 참고를 위한 답사를 떠날 예정이었던 영국과 스웨덴 출장도 취소되었다.

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특위의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며, “그간 특위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여야간에 이견이 많이 압축되었던 바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과 스웨덴 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지를 가서 연금 제도를 보는 과정에서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심의하고, ‘시민대표단(500명)’ 모집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4월 들어 4월 13일ㆍ14일ㆍ20일ㆍ21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에서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개혁 대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의회 내 입법 이견 조율도 함께 이뤄졌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필두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승도 부문에서 양 당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소득대체율 비율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다시 엇갈리는 모습이 비쳐졌다.

먼저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로 정해야한다고 맞서면서 최종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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