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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전국주택공급합의(Housing National Accord)에 명시된 신축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보다 20만채 늘려 향후 2030년까지 총 120만채를 공급하기로 전국내각회의에서 합의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현재의 주택난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총리 및 테러토리 수석장관이 모두 참석한 전국내각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3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주택난 해소의 ‘세기적 개혁안’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내각회의에서 합의된 ‘전국주택공급합의’의 추가 공급 계획은 당장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향후 5년간 총 120만채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내각회의에서는 100만채 공급안을 합의한 바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30억 달러의 예산은 실적에 따른 배분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회의에서 합의된 100만채 가운데 각 주와 테러토리에 할당된 신축 주택에 더해 추가 공급분에 대한 보너스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내각회의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료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대신 임대료 인상을 1년에 1회로 제한키로 결의했다.
즉, 임대료 동결조치가 강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표류 중인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지지 조건으로 녹색당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 조치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연방의회에서 표류 중인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지지 조건의 하나로 ‘임대료 상한선 설정’ 및 2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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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90813기사등록 2023-08-28 14: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