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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의회에서 1차 부결된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2일 다시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6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회기가 재개되자 마자 앞서 예고한대로 노동당 정부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해당 법안을 재상정했다.

즉, 이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재차 부결될 경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실시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녹색당은 연방노동당 정부의 해당 법안에 대한 절충 협상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정부는 100억 달러의 호주미래주택기금을 설립해 그 수익금으로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공공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녹색당의 몽니로 상원 인준에 실패한 바 있다.

재협상에 나선 녹색당은 서민 임대지원 대책으로 연 25억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녹색당은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임대료 인상 유예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방정부는 녹색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과 별도로 별도로 매년 20억 달러의 공공주택기금을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

하지만 녹색당은 이 마저 거부하고 종전의 입장대로 더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상원인준이 실패했던 것.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연방상원의원은 “무주택 세입자들의 탄원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강력히 통제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녹색당의 이 같은 몽니에 복지기관 및 서민주택지원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녹색당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서민주택 보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공서민주택 건설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히 서민층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한 녹색당의 노력도 소중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신속한 주거지 확대”라는 입장을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