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둔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을 주축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오는 2024년 총선을 위한 야권의 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되었다.

31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국내 양곡 창고들 중 '절반 이상'이 전북·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지역구에만 '1/3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입한 쌀은 정부 및 지자체가 보관계약을 맺은 3,134동의 양곡 창고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 (자료: 안병길 의원실)

이는 2022년 기준 정부는 공공비축미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연간 약 1,200억원의 세비가 투입되기도 했다.

농림부는 “양곡법 통과시 매입량 증가에 따라 창고 보관비용도 연동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안 의원은 “결국 법 통과 시 민간 양곡창고 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셈인데, 국내 3,134동의 양곡 창고들 중 양곡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해당 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전남·전북에만 절반이 넘는 1,681동(5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의 선거구에만 1,077개(34%)의 양곡창고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다.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의원의 선거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경우 280개 △이원택 의원의 선거구 전북 김제부안의 경우 227개 △윤준병 의원의 선거구 전북 정읍고창의 경우 185개 △신정훈 의원의 선거구 전남 나주화순의 경우 138개 △서삼석 의원의 선거구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126개 △윤재갑 의원의 선거구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121개의 양곡 창고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저장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본 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중대한 부작용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저변에는 결국 지역구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다”라며, “농업과 농민들이 해를 입어도 자기 선거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국익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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