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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방안을 둘러싼 연방 정치권의 막판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법안의 상원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지만, 법안 인준의 열쇠를 쥔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막판에 법안 지지를 놓고 백가쟁명 식의 요구를 내밀면서 자유당 연립정부 지도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유당 연립 지도부는 현재 무소속 및 미니 군소정당 상원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반대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어 혼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의 핵심 중진 크리스토퍼 파인 장관은 "법인세 인하 법안이 부활절 연휴에 앞서 다음주중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데린 힌치 상원의원과 팀 스토러 상원의원의 입장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폴린 핸슨 당수가 이끄는 원내이션 당은 법인세 인하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지만 공식적인 지지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법인세 인하 반대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익에도 저해되는 처사"라고 배수진을 쳤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만약 연방정부가 기존의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면 결국 임금인상률 둔화로 직결되고 투자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결단코 이 같은 이론에 반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노동당의 주장이 상식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반면 노동당의 대표적 강성 좌파 더그 카메론 상원의원은 무소속 및 미니 군소 정당 상원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카메론 상원의원은 "특히 원내이션 당은 견습생 제도 확대 요구로 정부와 타협을 했는데, 견습생 제도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 가정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으며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사업체에 제공하면 투자가 활성화 되고,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 부과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과거 경제 정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매우 기본적 사실이다”라며 법인세 인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은 “미국처럼 호주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면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단기간으로 그칠 것”이라고 논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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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6231기사등록 2018-03-25 17: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