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 측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4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팹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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