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되어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나아가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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