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미분양 주택 쌓이는데...추가공급 270만호?

글/ 정진관 (정 고수)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서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을 발표하였다. 

주 핵심내용은 5가지로 ①도심공급확대 ②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③공급시차 단축 ④주거사디리 복원 ⑤주택품질 제고 모두 공급에 초첨을 맞춘 정책으로서 저소득층, 청년 및 사회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반영되었다.

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아니 들 수 없다.

첫째, 5년 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아직 완성되지 못한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2003년경 노무현 정권당시 참여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위한 대안으로서▷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회천/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 서구·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지났으며, 아직까지 완성 전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미분양은 쌓이고 계약은 포기하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미분양이 급증하며, 청약 경쟁률은 예전과 다른 분위기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 송파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매수자측이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 예상 된 바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되었다.

미분양주택수 전국 2만 7,910호 (2022년 6월 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셋째, 미국의 금리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미국은 올해 3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섰으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스텝을 반드시 맞춰야만 하는 우리는 22. 8. 28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처럼 “미국보다 금리 인상 먼저 종료하긴 어렵다”고 말한바, 앞으로의 부동산 빙하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2.5% 돌파 (한국 중앙은행, 2022년 6월 기준)

▲ 자료제공: 정진관/정고수

넷째, 대한민국의 최고 당면숙제 '저출산 고령화'. 미래의 희망이 없는 요즈음 특히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자녀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연 “높은 집값”이라 한 목소리로 말하며, 많은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이 마지막 5년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 1등으로서 오늘날 통계청 발표는 0.808이라 말하지만 2022년 이후는 0.7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가속화,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할 것 같다.

가임여성 1명당 0,.8명 (합계출산율, 2021년도 기준)

다섯째,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다. 기술의 발전과 부의 증가가 크게 상승된 국가는 반드시 인구에 대한 문제와 개체간의 갈등, 부의 대이동과, 인구의 감소 등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급속도로 발전된 세계 유례가 없는 국가로서 그 발전 속도만큼이나 퇴보 속도도 빠른 것 이라는 전망이며, 그 중심에 개인과 국가의 부의 절대적인 축인 “부동산”에서 그 움직임이 어느 영역에서 보다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고수는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다. 

“없는 이가 속 편하다” “오늘이 최고점이다” “없는 자 기다려라! 복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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