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연내 의결을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기존 위헌·위법 행위와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이 민주당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결론이나 법리적 판단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양 단장은 특히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이른바 '6·3·3' 재판 기간 규정 위반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심리 과정에서의 중대한 절차 위반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비롯해 홍대 거리 행진, 대구 정부 규탄 집회 등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 경주와 경기 용인, 대전 등에서도 권역별 장외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며 연내 의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 간 사법부 독립과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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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22 19: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