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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78명 전원 찬성
  • 기사등록 2026-11-20 23:46:25
  • 기사수정 2026-11-20 2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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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와 유가족을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토론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4시간 만에 무제한토론이 종료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뚜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 반대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존 민주화보상법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법안은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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