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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면제·환급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6-11-18 2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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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신고·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주민세 과세 문제는 2020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누락됐다.


이후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2023년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 이전인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발생한 과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기간 부과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기관들은 세금과 가산세, 체납 부담을 떠안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서울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95곳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은 약 5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약 5억 원이며, 향후 추가 과세 예정액도 약 1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부담은 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비영리법인과 소규모 단체는 세금 체납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등 주요 자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해야 할 기관들이 본연의 복지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행정안전부는 분할납부 등 대책을 제시하는 데 그쳐 과세 처분 자체를 바로잡거나 피해 기관을 구제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을 통한 해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과세 부담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은 과세 통보로 가산세가 누적되고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차량까지 압류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당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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