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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2027년도 예산안 의결
  • 기사등록 2026-11-16 19:27:03
  • 기사수정 2026-11-16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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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대법원 예산은 청소시설 공무직 처우 개선비 28억2천740만원을 증액하고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천만원 순증했다.


감사원은 앞서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의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 예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783억4천500만원 증액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도 KICS 개선비 27억2천900만원이 추가됐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여권은 재판 지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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