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공방 격화
  • 기사등록 2026-11-06 21:35:58
기사수정 (조회수:9,542건)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여당의 처리 재추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모두 12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다.

 

다만 법안 통과 직후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검과 특검보에게 파견되는 검사가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특검에도 수사권이 부여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떠나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소 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dailytoda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9,542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117755
최신 뉴스
  1. 1 [데일리투데이] 고양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4년 연속 장관상 수상 쾌거
  2. 2 [데일리투데이] 경기도, 21~22일 ‘2026년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개최
  3. 3 [데일리투데이] 광화문 밤 밝힌 '커튼 콜 가든' 1만 명 찾았다.. 17일부터 겨울마켓으로 변신
  4. 4 [데일리투데이] 서울시, 고춧가루 79건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기준 초과 1건 회수
  5. 5 [데일리투데이] 4만 4천 년 전 아기 매머드가 찾아왔다..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특별전 개최
  6. 6 [데일리투데이] 오세훈 시장, 16일 저녁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7. 7 [데일리투데이] “걸어서 10분 문턱 없는 아지트”…'9988 서울 활력충전소' 1호 점 개관
  8. 8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강신철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설문조사 공정성 논란..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9. 9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野 '조작기소특검법' 철회 촉구...1인 시위 나선 이진숙 의원
  10. 10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김민석 대표-최민희 의원
  11. 11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더민주혁신회의,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당직 사퇴 촉구
  12. 12 [데일리투데이]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2027년도 예산안 의결
  13. 13 [데일리투데이] 부천세종병원, 외부 주차장 운영…내원객 만족도 높아
  14. 14 [데일리투데이] 통진두레문화센터 ‘무대 위 과학자들 : 투 더 문(To the Moon)’ 개최
  15. 15 [데일리투데이] 조용익 부천시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사무총장 임명
  16. 16 [데일리투데이] SBS 애니메이션 '아쿵다쿵 탐험스쿨' 방영
  17. 17 [데일리투데이]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 – 용인 소현초등학교 후원금전달식 진행
  18. 18 [데일리투데이] 오하입, 신규 향 ‘써니글로우’ 헤어팩 11월 16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선런칭
  19. 19 [데일리투데이] 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미래 유망주 육성 위한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 실시
  20. 20 [데일리투데이] 인천시, 사각지대 없는‘범죄피해 구호망’본격화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오세훈 시장, 6일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2. 2 [데일리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공방 격화
  3. 3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장동혁 대표 "재판 무력화를 위한 법 통과...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4. 4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野 ‘李 대통령 재판취소악법 강행 처리 국민규탄대회’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이재명 대통령 장남,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 고소…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6. 6 [데일리투데이] 820조 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 편성…AI·반도체 투자 확대
  7. 7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이진숙 의원 "유선민 육군 중령 발언 공유...'내란' 말하면 軍 진급 이뤄지나"
  8. 8 [데일리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확대해 5일 본회의 추진
  9. 9 [데일리투데이 '만평']: FBI, 바이낸스 63억달러 해킹범 북한 지목
  10. 10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악수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 11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확대해 5일 본회의 추진
  12. 12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대화 나누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의원
  13. 13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설전을 벌이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박형수 의원
  14. 14 [데일리투데이] 여야, 820조 내년도 예산안 공방…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15. 15 [데일리투데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두고 與野 충돌 격화...내주 개의 일정도 난항
  16. 16 [데일리투데이] 교육위 종합감사, 입시 의혹·사학 비리·대학 통합 무산 놓고 여야 공방
  17. 17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과기부 예산안 증액...밖으로 나가는 野 의원들
  18. 18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최민희 의원 "李 대통령 윤석열 탄핵 줄곧 주장"
  19. 19 [데일리투데이] '1조 3364억 더 늘렸다'...국회 과방위, 과기부 내년 예산안 상임위 심사서 의결
  20. 20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발언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