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공방 격화
  • 기사등록 2026-11-06 21:35:58
기사수정 (조회수:12,736건)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여당의 처리 재추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모두 12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다.

 

다만 법안 통과 직후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검과 특검보에게 파견되는 검사가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특검에도 수사권이 부여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떠나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소 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dailytoda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12,736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117755
최신 뉴스
  1. 1 [데일리투데이] ‘라이어’ 유연석의 화면 밖 모습 포착.. ‘진지한 표정→따뜻한 미소’
  2. 2 [데일리투데이] DDP・한강이 웹툰 속 배경으로…서울시, '서울 명소 3D 배경' 13종 무료 배포
  3. 3 [데일리투데이] 서울시청 하늘전망대 올겨울 매일 야간 개방… 성탄전야‧연말엔 자정까지
  4. 4 [데일리투데이] 서울시, 김장철 앞두고 고무장갑 50종 검사…전 제품 안전기준 적합
  5. 5 [데일리투데이] 고양시, 12월 14일 ‘2026 고양특례시 투자설명회’ 개최
  6. 6 [데일리투데이] 고양시, 고양 가와지쌀 활용 교육 실시
  7. 7 [데일리투데이] 민경선 고양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자족기능·광역교통 개선 건의
  8. 8 [데일리투데이] 경기도먹거리광장, 함께 김장하고 이웃에 기부하는 김장 나눔 행사 개최
  9. 9 [데일리투데이]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관련 문화행사 펼쳐
  10. 10 [데일리투데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장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11. 11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野, 20일부터 對여론전..."조작기소특검법 재가 비판"
  12. 12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與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반발
  13. 13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교육부 "첨단기기 부정행위 엄정 대응"...위급재난문자에 수능 수험생 스마트폰 22…
  14. 14 [데일리투데이] 위급재난문자에 수능 수험생 스마트폰 22대 적발...교육부 "엄정 대응"
  15. 15 [데일리투데이]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16. 16 [데일리투데이] 경기융합타운에 ‘맘대로 A+ 놀이터’ 문 열어…디지털 융합 놀이 거점
  17. 17 [데일리투데이 人] 추미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을 행정의 주요 업무로 정착…잘 만든 법”
  18. 18 [데일리투데이] 경기도서관, 올해 국내외 견학 3,354명 방문
  19. 19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 자격제한 최대 10년까지 적용해야'
  20. 20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오세훈 시장, 6일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2. 2 [데일리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공방 격화
  3. 3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장동혁 대표 "재판 무력화를 위한 법 통과...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4. 4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野 ‘李 대통령 재판취소악법 강행 처리 국민규탄대회’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820조 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 편성…AI·반도체 투자 확대
  6. 6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이재명 대통령 장남,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 고소…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7. 7 [데일리투데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확대해 5일 본회의 추진
  8. 8 [데일리투데이 '만평']: FBI, 바이낸스 63억달러 해킹범 북한 지목
  9. 9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이진숙 의원 "유선민 육군 중령 발언 공유...'내란' 말하면 軍 진급 이뤄지나"
  10. 10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확대해 5일 본회의 추진
  11. 11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대화 나누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의원
  12. 12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설전을 벌이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박형수 의원
  13. 13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악수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4. 14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과기부 예산안 증액...밖으로 나가는 野 의원들
  15. 15 [데일리투데이] '1조 3364억 더 늘렸다'...국회 과방위, 과기부 내년 예산안 상임위 심사서 의결
  16. 16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최민희 의원 "李 대통령 윤석열 탄핵 줄곧 주장"
  17. 17 [데일리투데이 숏 르포 현장] 발언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8. 18 [데일리투데이] 여야, 820조 내년도 예산안 공방…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19. 19 [데일리투데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두고 與野 충돌 격화...내주 개의 일정도 난항
  20. 20 [데일리투데이] 교육위 종합감사, 입시 의혹·사학 비리·대학 통합 무산 놓고 여야 공방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