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효과를 발생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왔다.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3배 늘린 320억 8,700만원이 투입 예정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지급받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는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사용 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사업이 정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의 확대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바우처는 가구단위로 지원되고 있는데,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6만 5천원, 3인가구 8만 3천원, 4인가구 10만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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