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영업을 돕기보다는 가로막기만 했던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 규제철폐가 본격 가동된다.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했던 입간판 규제를 금속 등으로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1층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류 광고는 2층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간판 바탕에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색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자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시정화두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하나로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59호)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61호)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74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실증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소상공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광고 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규제와 현장 간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59호)했다. 

이번 규제철폐안 59호 가동으로 소상공인의 간판 색채 선택권이 확대돼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61호)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시는 규제철폐안 61호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및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으로 개정(74호)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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