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금융위기보다 깊어진 '침체'… 건설지표 전반 하락세 확대

- 회복 여건 제약 속 정책 수단 한계… 민간 유입·제도 개선 시급

- 단기 대응과 더불어 구조 전환과 경쟁력 확보 병행해야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재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구조적이고 회복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유연성과 중장기 산업 체질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건설수주, 건축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들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미분양 증가와 기업 수익성 저하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경기 주요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더 빠른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 저성장, 신속한 금리인하가 어려운 금융 여건, 높은 공사비, 주택 수요 위축, 제한적인 정부 대응 여력 등으로 인해 회복 동력 또한 과거보다 제약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단기 부양책과 더불어 산업 구조 개선과 미래 대응 전략 수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과 공공 발주의 정상화를 포함한 신속한 단기 부양책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 지역 맞춤형 대응,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공기 현실화, 인력 수급 개선, 디지털 전환, ESG 강화 등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건설산업은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맞물리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현재는 금리·물가·재정 등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산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정책적 뒷받침과 업계의 혁신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건설산업이 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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