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시청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과 ‘공사 운영에 어려움이 일기에 통합징수는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이 서로 부딪쳤다.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를 막아선 안된다”며 공사의 수신료를 오히려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가결되었다.
법안의 골자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상법개정안 등 8건의 법안들과 함께 재표결 안으로 상정되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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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18 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