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 2편'

금융불안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초점 맞춰야

금융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력 보강,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 

미분양 물량 해소 촉진, 통합적 위기 대응체계 마련 등 다각적 대응책 마련 필요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산연은 지금의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❶ 먼저 금융권의 손실흡수력을 보강해야 한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건설사들의 부도가 시작되면 금융기관들의 연체 그리고 부실채권 잔액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신규 자금조달 니즈가 단시간에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여러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자금수요를 흡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❷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❸ 미분양 물량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화된 지원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활용했던 정부의 직접 매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제혜택 등을 강화해 미분양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분양이 심한 지역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되,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❹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부처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위와 국토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응체계로는 위기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관련 지자체-감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이,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 선언 및 부실자산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면서, “이번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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