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폐기’ 수순 밟는다
  • 기사등록 2023-05-30 17:44:05
기사수정 (조회수:1,098건)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표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되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전체 표결 중 찬성표가 전체 의석 수 중 32이상이 나오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이 선언되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오후에 열린 투표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 반대 107, 무효 4명으로 집계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주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의료계 내 분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법안의 취지가 오히려 전문 의료인의 협업 시스템을 저하해 인력 공백을 촉발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인 내부 직역 간 갈등이 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종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던 바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1,098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7817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