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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당정, ‘개인택시 취업절차 간소화 및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22-09-28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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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회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에 나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또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이날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10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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