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1월~7월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임대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2억 1600만 원(10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홍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전세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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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3769기사등록 2022-08-05 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