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청약통장 필요없다? 집값공포 시나리오
글/ 정진관 (정 고수)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용산, 강남도 꺾였다... 서울 집값 현장 분위기 싸늘”, “전셋값 하락하고 물량은 늘고...8월 전세대란 사라졌나?“, ”6월 서울 분양, 입주권 거래 0건... 규제공급 축소 영향“, ”규제지역도 해제될까... 이달 말 결정“ 등 주택거래수가 크게 줄고,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 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보인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오늘의 제목처럼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청약통장을 정말 쓸모 없는 날이 올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불과 1~2년전 만 해도 ”집이 부족하다, 로또청약 줍줍“ 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위례자이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1 : 618청약“, ”부산 힘스테이트 남천역 1:558“,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1 : 537“ 등 엄청난 청약률을 보였으나 그 흐름은 완전히 꺾였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주된 원인을 이미 대한민국 인구를 기반으로 한 집은 100%가 넘은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인구가 늘어날 가능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며, 세계 최고의 부호인 일론머스크 또한 이점을 정확히 찝어 경고한바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거를 기반으로 부동산 흐름은 어떠했고, 앞으로를 예상해보자.
때는 1990년도 노태우 정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1기 신도시를 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17만 명 29만 2,000가구를 계획했고 인구의 증가속도에 비해 턱없이 집이 부족했던 터라 너무나도 적시적소에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을 막고자 각종규제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거꾸로 크게 폭등을 불러왔고, 그 결과 2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했으며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평택 고덕 등 경기권 10개 지역, 충청권 2개 지역에 76만 명 18만 가구를 계획했으며,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바로 이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강력규제의 결과로, 대한민국 부동산 전반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폭등을 불러오게 되었고, 해당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이 부족해서 폭등한 것“이라는 결과로 3신도시를 급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29만 보다 조금 많은 30만호 전후로 계획했으며, 남양주 왕숙(6.6만 호), 하남 교산(3.2만 호), 인천 계양(1.7만 호), 고양 창릉(3.8만 호), 부천 대장(2만 호) 등 대규모택지 5곳과 기타 중소규모 택지를 각종 교통편과 함께 지난 2020년 발표 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 언급한 인구수 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6·25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전부 인구가 늘어났으나, 2022년 본격적으로 크게 인구수가 줄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0년 후를 예상해보면, 인구는 엄청난 폭으로 줄고, 주택 수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여기서 분양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청약통장은 ‘수요 VS 공급 공식’에 대입하여 생각해볼 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몇몇 입지만이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기타 타 지역은 집이 남아도는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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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415기사등록 2022-06-30 14: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