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전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전하면서 당정간의 주요 정책현안을 둔 불협화음이 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당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날 노동부의 발표에 있어서 당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미의 입장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 산업에서 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여당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추진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용노동부에 민간 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전격 발표했다.
방향의 골자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근로시간제는 1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으로 고정되었던 근무시간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근무시간 규정이 월 단위로 바뀌면 주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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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096기사등록 2022-06-24 14: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