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일론 머스크의 경고! 이대로 있으면 부동산이고 뭐고 다 망해!

글/ 정진관 (정 고수)

세계 최고 부자, 실존하는 아이언맨, 일 중독자 이 모두는 일론 머스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머스크는 하나를 만들기도 어려운 세계적인 기업을 테슬라를 비롯하여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뉴런링크 등을 만들었고, openAI 고문, 트위터 인수, 머스크 파운데이션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점차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파워에 걸맞지 않은 진중하지 못한 태도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라는 악평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기업가라는 칭송이 동시에 존재한다.

▲ (출처: 일론머스크 트위터)

그런 그가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 5월 8일(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제목은 “일본, 결국 사라지게 될 것, 전 세계 큰 손실” 이라는 제목으로 인구감소에 관에 강력한 경고를 하였고,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결국 소멸하게 될 것 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여기서 머스크는 더 나아가 지난 25일 대한민국에도 세계은행 2020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근거로 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한국 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200위)이며, 홍콩은 0.87명보다도 앞서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수치인186위(1.34명)를 유지 중에 있다.

머스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야 밀헸다. 한국인구의 6%는 310만명 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부동산과 연계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수는 약 2,200만 호로 앞으로 3기 신도시 250만호+∝ 등을 고려해 보면 2,500만호 이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가 서울 현재 주택수인 377호 만으로도 충한 거주가 가능해지며,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대한민국의 미래는 답이 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 출처: e-나라지표

인구문제의 골든타임임에 틀림없는 지금, 尹대통령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생아수 2005년 44만 2021년 26만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직속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 정권은 인구감소 속도완화, 인구구조적응,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집중 했다면, 이번 尹정권은 이러한 5가지 일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 격차완화 및 해소 – 미래청년관점 현재 해석

2) 노동시장에선 세대 간 공존 가능한 시스템 구조

3) 고령사회 부담을 넘어 성장으로

4) 안전과 정주여건을 중심으로한인프라 구성

5) 인구감소 충격완화를 위한 외국인관련법령 지원, 난임부부지원,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위 5가지 글을 요약글을 읽어보면 사실 초저출산, 고령화시대를 크게 준비하는 느낌은 받기 어렵고, “尹 정권 인구와 미래전략에 대한 본문내용”을 읽어봐도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령사회에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고수 생각은 이렇다. 지급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인구증가 문제이다.

꼭 전쟁만이 사람수를 줄이고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가 그 와 같은 결과를 불러 올것이며, 오늘날 가장 강력한 부의 축인 부동산이 아무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 세금만 축내는 짐 덩어리로 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고 하겠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