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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월간 이민법 5월호] 비숙련 이민에 떨어진 폭탄
  • 기사등록 2022-05-17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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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 유투브




20226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어 이민사회에 파장이 큽니다.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열려 있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 3순위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카테고리인 “Other workers” , 소위 비숙련 이민에 대해서만 Final Action Dates Chart Open 을 의미하는 “C”가 아니라 201958일로 3년 후퇴한 것입니다.




 

해마다 취업이민은 신규로 14만 개를 쿼터별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개를 각각의 취업이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되는 3순위 비숙련 이민은 1만 개입니다


연방회계년도는 매년 101일에 시작해서 930일에 만료하는데, 어떠한 달에 이민문호가 갑자기 후퇴하여 막힌다는 뜻은 올해 9월까지 원래 할당된 숫자를 이미 채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자블루틴5월호 부록에 약간 이상한 예고가 있더니 뜬금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로 인해 2021년도에 다 쓰지 못한 쿼터를 2022년에 넘겨주는 특별 조치가 있어서 올해 쿼터를 다 쓰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비숙련 이민이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닭공장이나 복숭아 농장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던 것들을 포함하여 개별스폰서 케이스에 있어서도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최후 순위 취업이민을 말합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3순위 비숙련은 다른 취업이민과 달리 대기 기간이 몇 년 더 걸려 있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최근 5년 이상 처리 속도와 난이도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게 되어 각광을 받는 이민입니다. 대사관을 통한 이민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대규모 비숙련 케이스에 대해서는 거절률이 높아진 상태이나, 미국 내 이민은 상당히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비숙련 이민 문호 후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연간 쿼터를 다 써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1일부터는 다시 오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넉 달간만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LC 를 한참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사실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둘째, 중남미 난민이민특별법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6월 호 비자블루틴의 비숙련 문호 후퇴 부분의 메모에 따르면, 1997년에 시작된 이 특별법에 의해 해마다 그쪽으로 사용되는 숫자만큼을 비숙련 쿼터에서 빼고 있는데, 약간 영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에도 영주권 I-485 접수는 지체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비자블루틴은 매달 2가지 버전의 차트를 발표합니다. Final Action Date Date for Filing 차트이지요


그리고 매달 이민국은 국무부와 논의를 해서 이번 달에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I-485 신청을 어떤 날짜 차트에 의해 받아줄지를 발표합니다. 6월 비자블루틴의 3년 후퇴는 일단 Final Action 차트만 그렇고, Date for Filing 차트는 여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5월에는 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 절차상 LC 140 이민 청원까지 오신 분들은 개인 영주권 신청서 I-485 는 접수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달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최악의 경우 내년 이맘때쯤 비숙련 이민에 다시 장기의 대기문호가 생기더라도 485는 접수한 뒤 765 노동허가는 받아 미리 일하면서 영주권의 최종 승인만 늦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정황상 이번 조치는 뜬금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공급망 차질과 대규모 일손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근로자 유치를 막을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실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 이민의 바이든 행정부는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시절 때 처럼 대규모로 장기로 이민문호가 닫히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이맘때 이민 문호는 비숙련을 포함하여 모든 3순위 취업이민이 3년 후퇴하는 비자블루틴 발표로 충격을 주었지만, 모두 과거 일이 되었지요.

 

모든 이민자분들에게 평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글)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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