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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노동당이 총선 공약의 우선순위로 이민 정책의 개혁을 내걸었다.

예비이민장관으로 이번 연방총선에서 시드니 서부 포울러(Fowler) 지역구에 출마한 크리스티나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호주가 해외 임시 근로자의 나라가 됐다”고 개탄하며 “해외 임시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과감히 줄이는 한편 이들의 영주권 취득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여 동안 굳게 닫혔던 해외 입국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은 이민 정책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팬데믹 직전 호주의 해외 임시 근로자 의존도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호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저임금의 해외 임시 근로자에게 의존해온 경제모델은 당사자들이나 국가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호주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 공헌 해외 근로자, 착취 대상 전락”

그는 “단기 임시 해외 근로자들이 호주 경제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착취의 대상이 돼왔다”면서 “기업체들이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비용 절감의 방편으로 현 제도를 남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총선 기간을 통해 노동당은 획기적인 이민 정책 개혁안을 공약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현재 노동당은 구체적인 기술이민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노동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임시 근로자 문제와 더불어 배우자 및 부모 초청 비자 하부 조항 쇄신과 농촌 근로자 착취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임시이민정책이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 및 교육훈련 투자 회피의 방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노동당 측은 역설했다.

팬데믹 직전 호주 내 단기 비자 소지자 240만명

노동당 측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까지 호주 내의 단기 비자 소지자는 240만명에 이르렀으나 국경봉쇄조치 등으로 현재 180만명 정도로 감소된 상태다.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1990년대부터 가중되기 시작한 해외 임시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는 성공적 이민 정책의 자충수가 된 상태다”라고 지적하며 “호주 사회에서 권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임시 계층의 2등급 사회를 뿌리박았다”고 질타했다.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1990년대 자유당 정권을 이끌었던 존 하워드 당시 연방총리도 “호주에서 영주할 사람이 아니면 호주로 초청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면서, “노동당은 분명 임시 이민보다는 호주 영주 이민 정책을 선호하며, 영주권 취득의 방편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영주권 취득의 방편을 넓히는 이민 정책은 해외 근로자 유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알바니지 당수는 “현재의 이민 정책은 임시 기술이민자들에게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연립정부 “노동당 발상, 일관성 결여”

노동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이민 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불만만 터뜨린다”라고 폄하했다.

호크 장관은 “케넬리 상원의원의 발상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민 정책은 호주의 경제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경제계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기술이민 문호를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난민 정책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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