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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아파트 부정청약’과 시장 교란행위...125건 적발
  • 기사등록 2022-03-15 1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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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따르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등이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에서의 주택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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