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16조 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 4천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0년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의 세수도 본예산 대비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2021년 5조 861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난 9조 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 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 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 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 정도 증가한 8조 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 당국은 지난 13일 ‘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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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2741기사등록 2022-01-21 14: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