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내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 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 2,108건, ▲2018년 1만 7,338건 ▲2019년 1만 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 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1년에는 8만 5,37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양정숙 의원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3만 8,681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3만 2,165건(37.9%), ▲자살동반자 모집 2,303건(2.7%),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938건(1.1%), ▲기타 자살유발정보 1만 5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은 전년 1만 7,046건 대비 127% 증가했다.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도 전년 7,165건 대비 3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양정숙 의원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처는 ▲SNS 유형이 5만 8,75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1만 5,012건(17.6%), ▲커뮤니티 사이트 1,001건(1.2%), ▲기타 사이트 1만 604건(12.4%) 순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전년 594건에 비해 2,427% 이상 압도적으로 증가해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SNS에 접수된 5만 8,753건 중 ▲트위터에 대한 신고 건수가 57,819건(8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글플러스 1만 2,649건(17.8%), ▲페이스북 34건(0.1%), ▲기타 471건(0.6%) 등으로 이중 트위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심의는 1만 738건이었다.

이는 민원접수의 99% 이상 차지한 수치이지만, 모니터링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담당인력은 1명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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