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1-12-02 11:51:57
  • 기사수정 2021-12-02 12:19:41
기사수정 (조회수:357건)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 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천 원씩 100일간 350만 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357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9321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경제
  1. 1 [데일리투데이] 연세대 등,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2021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메인 행사 진행
  2. 2 [데일리투데이] 라라스, 국내 최초 특허로 인정받은 ‘아기 옆으로 재우기 베개’ 출시
  3. 3 [데일리투데이] G밸리산업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산업 콘텐츠, 예술창작자 위해 제공
  4. 4 [데일리투데이] 빙그레, 꽃게랑 간장게장맛 출시
  5. 5 [정 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정 고수, GTX 생산공장 현대로템을 다녀오다.
  6. 6 [데일리투데이] 모토로라 ‘엣지 40’ 5G 스마트폰 국내 출시
  7. 7 [데일리투데이] 에이수스, IPS 패널 탑재 UBS-C 지원...‘VA24DCP’ 아이케어 모니터 출시
  8. 8 [데일리투데이]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모델·GV80 쿠페 공개
  9. 9 [데일리투데이] '가락1차 현대 재건축, 합정7구역 재개발'...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10. 10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2023년 건설자재 수요, 전년 대비 증가하나 자재 생산은 감소 예상
  11. 11 [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차는 늘어나는데, 서울 도로는 넓어질 생각을 안하는구나
  12. 12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1편':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충격 작지 않을 듯
  13. 13 [데일리투데이] ‘태국인 도내 고용 확대’...경기도-태국 노동부 간 협의의사록(ROD) 체결
  14. 14 [데일리투데이] ‘비닐하우스에서 건설업 운영’...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15. 15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지난 2월 건설 CBSI, 전월 대비 5.0p 상승...72.0 기록
  16. 16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2편’ 금융불안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초점 맞…
  17. 17 [데일리투데이] 공공기관 최초 ‘로봇 직원’ 임용?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2022 서울 테크 밋업’ 개최...5개 분야 우수기업 표창 수여
  19. 19 [데일리투데이] 오뚜기 헬로베지, 비건 컵밥 ‘옴니인사이드 카레·짜장 덮밥’ 출시
  20. 20 [데일리투데이] 26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이행 여부 점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