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차기 정부의 4대 건설 정책 이슈

국민 삶의 질 안정⦁격차 해소⦁산업 고도화⦁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9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첫 번째, 국민 삶의 질 안정은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2)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이 없는 국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는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 ( 자료: 건산연 제공 )

건산연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강조,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으로 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임대차2법’의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격차 해소는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1)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3)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들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2021년 7월 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큰 실정이다.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 ( 자료: 건산연 제공 )

세 번째, 산업 고도화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1)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2) 공공조달 혁신,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4)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최근 사회‧경제적인 산업‧기술 간 융복합 확산과 기술 고도화에 따른 건설 수요의 변화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확대는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당면한 현안과 산업 내 저해 요인 및 발생 가능한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가장 안정적 지원책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축·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은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1)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2)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458명으로 전산업 사망사고자의 51.9%를 차지, 산업 전체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 ( 자료: 건산연 제공 )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에 따른 재해와 사고사망자수를 줄이는 과제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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