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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종합 국감 실시...‘해운업계 담합 과징금’ 촉구
  • 기사등록 2021-10-21 17:56:31
  • 기사수정 2021-10-21 1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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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국회 제공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일 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운업계 공동행위 과징금 관련 문제 해결, 어촌 고령화 및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산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등이 촉구됐다.


특히 어촌의 노령화 및 어업인구 소멸이 심각한 상황이나 매년 해양수산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수산분야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외도서 항로 확보, 수협산지위판장 저온·위생시설 개선, 어촌 지역 빈집 정비 등 수산분야 예산의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문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방안 마련 및 해양지역 모니터링 확대와 함께 국제적 공조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알려졌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어구 및 친환경부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친환경어구·부표의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해수위는 내실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어구·부표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사전 공론화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간 의견협의를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추진 노력, 민간부문의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고수온·적조 등 재해 피해어업인의 지원방안 강구,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확충 필요, 해양수산부 고위직 중 수산분야 전문인력 확보 필요, 해양경찰청의 갑질 문화 개선 필요, 해양수산부 소관 4개 항만공사의 성과급·기본급 지급 시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20일 독도 북동쪽 해양에서 어선 전복으로 선원 9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하여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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