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연 오세훈 시장은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아래는 관련 제안 입장문 전문.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급식비는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하여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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