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MF)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한국의 부채 부담감이 폭발 지경에 다다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를 전했다.

IMF는 지난 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한국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현지 시간 13일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재정 운용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1년도 기준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향후 4년 안에 매년 16% 이상이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이다.

바우어 단장은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인구 추계로는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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