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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군인 위한 국가 적금마련...‘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대상 금전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1-02-23 19:23:47
  • 기사수정 2021-02-23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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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ino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p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20대 국회에서 이 중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그간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던 바다.


한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개정안,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20219월부로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개정안과 6·25 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하였다라고 말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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