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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한국, 청년의원 비율 4.3%에 불과...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 기사등록 2021-02-22 17:39:37
  • 기사수정 2021-02-22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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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내 청년정치의 참여율이 전세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24일 발간을 앞두고 선공개한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지난 해 제 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에 불과하다.


집계국 중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수치가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행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으로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외적인 면모로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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