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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규제3법’에 신음하는 고용시장...기업 10곳 중 4곳 ‘사람 더 안 뽑는다’
  • 기사등록 2021-02-15 12:27:06
  • 기사수정 2021-02-15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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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3가지 법안을 묶은 공정경제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해가 바뀌어 어언 3개월.


기업 등 재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고용과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기업 104곳이 한층 강화된 기업 규제로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37.3%'국내 고용 축소'라고 답했,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24%나 됐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불만' 포함) 비율도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이와 달리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불만 이유로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꼽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도 뒤를 이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77.3% 강하다고 답했다.


약하다는 응답 비율은 6.5%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 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답이 나왔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중견기업 37.5%·벤처기업 44%)를 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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