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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건설 기획] 

 과도한 규제 정책은 폐지가 우선...저금리하 정책 부작용이 감소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최근 들어 대책의 주기는 짧아지고 가격 안정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다. 단기 대책의 효과성 의문은 크며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 변화 기대도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국민의 정책 신뢰는 극히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은 개인이나 공급자, 사업자 모두 장기 보유 가정하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단적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류 시장을 위한 장기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저금리하에서 정책 부작용이 감소하여 매매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 사진: pxhere )

- (국지적 규제) 저금리하의 전역적 상황임에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국지적 규제는 풍선효과만 발생시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폐지해야 한다.

- (다주택자 중과)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 (실거주 요건) 매매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한 전방위적인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임대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분양가상한제) 가격 규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적 손실은 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개발 이익 환수 우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여 도심 내 안정적 주택공급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의 융복합, 입체화 등의 공간 수요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임대차시장 안정은 주택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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