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경기도가 27일 온라인 불법 사금융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 및 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 및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겠다는 의사다.

이어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 및 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 및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필두로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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