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에게서 이어온 형사 및 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원칙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내 인사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비춰지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의 인사 개편 등에 대한 질의에 “장관이 되고나면 조만간 인사해야할지도 모르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형사 및 공판부 검사 우대는 그간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 재임시절에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져야할 현안으로 거론되어왔던 바다.
박 후보자 또한 이를 주요 현안으로 잡겠다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 등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및 기소권 분리 추진도 강조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방안들을 상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신상 의혹과 관련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가 심히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당이 신청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의사를 적극 피력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당 자체적으로 장외청문회를 연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의혹제기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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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605기사등록 2021-01-25 15: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