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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출범...‘기소권’ 두고 검찰과 대립 이어지나
  • 기사등록 2021-01-21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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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1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련 취임식을 열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오후에는 수사처 현판 제막식이 열린다.

 

202112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처장은 앞으로 3년간 처()의 초석을 닦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한편,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 수사관 40,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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