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로부터 제기된 ‘이익 공유제 도입’ 제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당 측은 오는 금요일부터 관련 TF팀을 출범하는 등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야당은 “사실상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즉, 이익을 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익 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측은 이낙연 대표가 강조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적인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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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179기사등록 2021-01-13 22: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