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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들어 구직촉진수당(JobSeeker)과 고용촉진수당(JobKeeper)에 대한 2차 삭감이 각각 단행된다.
구직촉진수당(JobSeeker)은 새해부터 2주당 100달러, 그리고 고용촉진수당(JobSeeker)은 2주당 200달러 각각 삭감된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조치 실시 직후 기존의 구직수당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매 2주 당 550달러 추가로 지급했고, 지난 9월 이를 2주에 250달러로 1차 삭감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주에 100달러 추가로 삭감한다.
고용촉진수당(JobKeeper) 역시 지난 9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2주 당 15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는 2주에 750달러로 수당을 각각 삭감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는 2주에 1000달러,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수당은 2주에 650달러로 각각 추가 인하된다.
즉,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명분으로 지급된 인상분이 사실상 상쇄된다.
고용촉진수당과 구직촉진수당 혜택은 당초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말까지의 1차 연장에 이어 올해 3월까지 2차 연장된 상태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구직수당, 청년수당, 양육수당 수급자 등 150만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 4월부터 고용촉진수당 즉 잡키퍼 수당은 종료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종전의 구직수당으로 원상 복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의 복지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존의 일자리찾기수당을 삭감하지 말고 현 상태로 동결시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 공공 복지기관인 호주사회복지서비스(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측은 “일자리찾기 수당이 삭감되면 구직자들은 하루에 50달러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반발했다.
ACSS 측은 “팬데믹 상황대로 최소 하루 65달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일자리찾기 수당 신청자가 급증했는데, 이 상황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골디 위원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년 2분기부터는 구직수당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삭감되면서 결국 일자리 찾기 수당은 다시 구직수당과 청년실업수당으로 원상복귀되고 구직수당 수급자는 하루에 40달러, 청년실업수당 수급자는 하루 33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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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3856기사등록 2021-01-05 14: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