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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코로나19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오는 1월 6일부터 공고
  • 기사등록 2021-01-03 19:14:25
  • 기사수정 2021-01-03 1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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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오는 1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16~10일까지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항목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은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선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지원자에 대해서는 2월 설 명절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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