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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LA] 코로나 팬데믹 속 경제적 한계에 몰린 美 국민을 돕기위한 방법...구호 부양책 도움될까?
  • 기사등록 2020-12-24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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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LA교차로 )


지난 2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구호 패키지 및 부양책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1차 때보다 줄어든 예산이지만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2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가 주최한 브리핑에서는 오랜 팬데믹 상황으로 경체침체에 빠진 올 겨울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과, 퇴거유예 만료가 다가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퇴거율 상승, 이번에 통과된 구호 패키지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한 패널은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테드 리우(Rep. Ted. Lieu), 예산 및 정책 우선 순위 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채드 스톤(Chad Stone), 프린스턴 대학 퇴거 연구소의 전문가 피터 헤프번(Peter Hepburn)이다.

 

테드 리우(Ted. Lieu)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구호 패키지에 대해 설명했다. 리우 의원은 “22천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구호 패키지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에 통과된 약9천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구호 패키지로 조금이나마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번 구호 패키지가 어떤 곳에 활용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9천억 달러 중 820억 달러는 대학과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250억 달러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및 퇴거유예 연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2,840억 달러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사용되며, 이외에 나머지 구호금은 백신배포, 육아 및 식비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엔 개인들에게 제공될 재난지원금(stimulus check)1인당 600달러로 줄어들었지만,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600달러를 제공하기로 했고 가족 중 서류미비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서류미비자가 배우자일 경우 당사자도 체크를 받을 수 없었던 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다. Lieu 의원은 이번 구호 패키지를 통과시키면서 의회는 1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예산안도 함께 통과시켰다며, 구호 패키지와 연방정부예산이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채드 스톤(Chad Stone)은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실업위기가 인종 및 민족 간에 격차가 심하다고 말하고,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톤 이코노미스트는 유색인종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유색인종에서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실직률을 기록했습니다.”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실업수당의 금액도 많지 않았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방실업수당 보조금인 600달러도 7월말부터 사라져, 사실상 유색인종가구에 실업수당은 크게 도움을 못 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구호 패키지에 연방실업수당 보조금을 1226일부터 314일까지 주당 300달러씩 추가 지급하는 것을 포함시켰다며,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보조금을 시작으로 균형 잡힌 경제회복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린스턴 대학 퇴거 연구소 피터 헤프번(Peter Hepburn) 교수는 팬데믹 기간 동안 퇴거추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퇴거 데이터를 모집해 분석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 퇴거통계자료는 해가 바뀐 뒤에 1년 동안의 기록을 통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산출했는데, 저희 연구소는 팬데믹 기간 동안 퇴거 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자 퇴거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연구소팀은 실시간 퇴거 기록 분석을 위해 미 전역 9개주의 법원 등 신망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주 기록을 모아 통계를 냈고, 전년도와 대비해 어느 정도 수치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우편번호에 따라 지역별로 퇴거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로 표시했다.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315일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162,563건의 퇴거가 발생했으며, 퇴거유예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은 퇴거율이 매우 높았다가 퇴거유예가 시작되자 퇴거율은 급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대비 올해는 퇴거유예 프로그램이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약 150만 건의 퇴거가 보호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헤프번 교수는 올해 퇴거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1월말 퇴거유예가 만료되고 나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퇴거가 2월부터 일제히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구호 패키지에서 250억불이 임대료 지원 및 퇴거방지용으로 분배될 예정이지만,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한 금액은 300억 달러였는데요 조금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 지원금이 퇴거위험에 놓여있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지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을 마치며 교수는 퇴거는 각 지역 관할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차원에 돕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대신 미 전역으로 퇴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이것을 활용해 정책을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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