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그래도 아직 멀었다
  • 기사등록 2020-12-05 15:36:08
  • 기사수정 2020-12-05 15:42:49
기사수정 (조회수:946건)   


▲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7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716일 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이후 20209월까지 총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 (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아울러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59(2019년 기준)이었다.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았다.


한편, 조사처는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입법 및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보완을 제기한 내용 전문이다.



"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판단기준이나 처리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포함)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241(2020.9월말 기준)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946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785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